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항소심도 실형 선고 법정구속된 이유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신세경을 상대로 두 달여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협박과 성적 모욕을 일삼은 악플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공식 입장을 통해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우울증 등 개인 사정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 달여간 이어진 협박과 성적 모욕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게시물에는 성적 모욕을 담은 내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익명 계정을 이용한 집요한 괴롭힘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셈이다. 두 달여 동안 이어진 이 같은 행위는 단순한 악성 댓글 수준을 한참 넘어선 것으로 평가됐다.

악플의 표적은 신세경 본인에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배우의 가족까지 겨냥해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이처럼 장기적이고 집요한 괴롭힘이 있었다.

게시물 중 일부는 성적 모욕 성격이 강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성에 숨어 배우의 인격을 집요하게 공격한 행태였다.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실형은 이 같은 악플이 단순한 댓글을 넘어선 범죄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2일 발표한 공식입장문에서 지난달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피고인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신세경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협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 판결문과 법원의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개인적인 사정과 반성의 태도를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을 넘어 익명성을 악용한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에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타인의 관심을 끌고 개인의 분노를 분출할 목적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온라인 비방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에 실질적인 공포를 안겼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 내내 신세경 측은 악성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왔다. 소속사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로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세경 측은 이번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온라인상의 악성 게시물에 대한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이버 테러에 대한 경고로 남은 판결

신세경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는 것이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협박과 명예훼손, 모욕 등 소속 배우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도 없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소속사는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오랜 시간 꾸준히 수집한 자료를 제보하며 신세경에게 힘을 실어준 팬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 만큼 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세경은 올해 2월 영화 ‘휴민트’ 언론배급시사회에 참석하는 등 활발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악플 사건이 배우의 일상을 흔들었음에도 소속사는 팬들의 제보와 함께 끝까지 대응해왔다. 이번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확정은 그 노력이 만든 값진 결실이라는 평가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온라인상에서 반복되는 협박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라는 입장을 내놨다.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실형은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판결로 남는다.

이번 신세경 악플러 징역 8개월 선고는 연예인을 향한 악플도 끝까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가 된다. 악플러가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혔는지, 법원이 왜 선처를 거부했는지를 보여준 판결이기도 하다. 악성 게시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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