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지뢰폭발 대응 청와대 ‘분명한 원칙’ 밝혔다, 사과 요구·안보리 서한까지

청와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갖고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0월 30일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DMZ 지뢰폭발 대응의 방향을 설명하며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거듭 요구했다. 지난달 발생한 사고 이후 이어져 온 DMZ 지뢰폭발 대응이 외교·군사적 조치와 함께 공개적으로 정리된 셈이다.

위 실장은 “지난달 비무장지대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북한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큰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장병 3명이 다쳤고, 이 중 2명은 중상이었다. 정부는 사고 직후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에 착수했다.

유엔사 공동조사 “정전협정 위반”, DMZ 지뢰폭발 대응 본격화

유엔사와 함께 진행한 조사 결과 북한군의 지뢰 설치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확인됐다. 위 실장은 “최종 발표를 통해 북한군의 지뢰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밝히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대응의 핵심 근거가 국제법적 판단으로 뒷받침된 것이다.

정부는 사고 지점의 지뢰지대를 폭파해 제거하는 조치도 취했다. 같은 맥락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국제사회에 사건의 경위를 알리는 외교적 대응도 병행했다. 정부의 대응은 현장 조치와 외교 채널을 함께 쓰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군사적 대응태세도 과시했다. 위 실장은 “북한이 MDL을 넘어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작전 지침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로 대응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이뤄진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는 DMZ 지뢰폭발 대응의 일환으로 읽힌다.

사고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MDL 이남 지점에서 발생했다. 작전 수행 중이던 장병 3명이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 폭발로 다쳤고, 유엔사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DMZ 지뢰폭발 대응은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왔다.

위 실장은 사고 이후의 조치가 한 달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유엔사와의 공동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고, 현장의 지뢰지대를 폭파해 추가 피해를 막았다는 것이다. 정부의 대응은 사건 규명과 현장 안전 확보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리되고 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압박도 이어졌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지뢰 설치의 정전협정 위반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린 것이다. DMZ 지뢰폭발 대응이 국내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제 공론화까지 포함한 셈이다.

MDL 인식 불일치 해소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안

정부는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화의 문도 열어뒀다. 위 실장은 MDL 일대 긴장 조성의 근본 원인을 ‘MDL 인식 불일치’로 꼽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북 군사당국 회담을 수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DMZ 지뢰폭발 대응이 무력 시위에만 그치지 않고 대화 채널 복원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다.

위 실장은 “정부는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엄정 대응과 대화 병행이라는 투트랙 기조를 다시 확인한 발언이다. 다만 북한은 현재까지 지뢰 설치 책임을 부인하며 오히려 우리 측의 경고사격을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북한 김여정은 전술타격자산의 접경 배치와 대남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협한 상태다. 사건을 둘러싼 남북 간 공방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의 책임 부인과 접경 긴장 고조

북한은 지뢰 설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 군이 북한군을 향해 경고사격을 한 것이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DMZ 지뢰폭발 대응을 둘러싼 남북의 주장은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술타격자산을 접경 지역에 배치하고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위협했다. 10월 30일 브리핑 이후에도 접경 긴장이 단기간에 가라앉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호르무즈 청해부대 확대 검토, 전쟁 불관여 원칙은 유지

이날 간담회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안전 문제도 다뤄졌다. 위 실장은 “청해부대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 중인데 아직 검토가 완료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여러 나라가 해당 지역에 군 자산을 파견한 점을 감안해 최소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전쟁 관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어떤 경우에도 전쟁에는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 및 국제적 기여를 해 나간다는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DMZ 지뢰폭발 대응과 마찬가지로 방어와 최소 개입의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위 실장은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 협력의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12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내년 초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한 자리에서 밝힌 브리핑이었다.

위 실장은 전날인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확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라는 설명이다. DMZ 지뢰폭발 대응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문제까지 다뤄진 것은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한 정부의 구상을 한꺼번에 공개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연합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위한 능력 평가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DMZ 지뢰폭발 대응과 별개로 한미 동맹의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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