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불법 활성화, FSD 무단 활성화 80명 송치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이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완전자율주행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한 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026년 10월 27일 밝혔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사건은 비인가 장치를 이용해 테슬라의 감독형 완전자율주행, FSD 기능을 무단으로 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다. 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도 함께 압수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 자문을 받아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무엇이 적발됐나

FSD는 테슬라의 운전자 보조 기능이다. 운전자의 감독 아래 차량이 차선을 바꾸거나 좌회전과 우회전을 하고, 목적지까지 주행을 돕는 기능이다. 국내에서는 이용 조건을 충족한 차량에서 유료 구독과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쳐 활성화할 수 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피의자들은 이런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유럽과 중국에서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비인가 장치를 테슬라 차량에 연결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한 혐의를 받는다. 제조사가 제공하는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규모는 80명이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비인가 장치 21개가 압수됐다. 피의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을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량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까지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과 대화 내용을 확보해 피의자들의 범행 경위를 파악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된 집단적 행태였다는 점이 이번 수사의 특징이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어떻게 켰나

피의자 A씨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비인가 장치를 구매해 자신의 차량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했다. 제조사의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피의자 B씨는 정보기술 업종 종사자로, 차량 전자제어 시스템에 관한 기술 정보를 바탕으로 비인가 장치를 직접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스코드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깃허브에서 오픈소스를 확보해 장치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형과 자작형, 두 가지 경로가 모두 확인된 셈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도 수사에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커뮤니티를 통해 FSD를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과 차량에 활성화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공유하면서 정보를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런 공유 행위가 적발 규모를 키운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비인가 장치를 연결하는 행위 자체가 차량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을 공유하는 행위는 위험을 넓히는 결과를 낳는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에 대한 경찰 수사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됐다. 테슬라코리아는 무단 활성화 차량을 원격으로 비활성화한 바 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왜 국내에서 제한되나

국내에서 테슬라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제한돼 있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자동차 안전기준 인증을 면제받는 미국 생산 모델 S와 모델 X, 사이버트럭만 국내에서 FS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와 모델Y는 국내 안전기준 문제로 FSD 사용이 제한된다. 국토부는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테슬라 감독형 FSD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현행 기준은 차로 변경 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감독형 FSD는 시스템이 차로 변경을 판단하고 주행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테슬라코리아는 2026년 10월 22일 국토교통부에 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테슬라가 FSD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신청서의 구체적인 대상 차종과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FSD 사용이 제한된 차량 전체가 신청에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신청을 받아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에 정부가 해당 시스템을 직접 시험하고 검증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사건은 이런 제도적 공백 속에서 비인가 장치가 유통된 사례로 볼 수 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처벌은 어떻게 되나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상 금지된 행위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가 금지 대상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비인가 방식으로 활성화한 기능이 차량의 주행 상황을 정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 등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상적인 인증과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기능이 도로에서 작동하면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

테슬라 불법 활성화, 운전자가 주의할 점

테슬라 차주라면 FSD 기능을 켜기 전에 자신의 차량이 국내에서 FSD 사용이 가능한 차량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미국 생산 모델 S와 모델 X, 사이버트럭처럼 안전기준 인증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차량인지, 정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유료 구독 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비인가 장치를 구매하거나 직접 제작한 장치를 연결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활성화 방법을 따라 하는 일도 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