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개편 2027년부터 차등지급 하위 30%는 38만원 받는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이 2027년부터 본격 적용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하위 30%는 월 38만원을 받지만 상위 구간은 올해 수준에 머문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으로 달라지는 금액과 조건, 11월 6일 토론회에서 나온 반론까지 정리했다.

2027년 기초연금 3구간 차등지급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소득 구간별 차등지급이다. 정부는 2027년부터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70% 안에서 세 구간으로 나눈다. 하위 0~30% 노인은 월 38만원을 받는다. 올해 기준 35만원보다 3만원 오른 금액이다. 대상은 약 348만명이다.

중간 구간인 하위 30~45% 노인은 월 35만9000원을 받는다.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대상은 약 174만명이다. 상위 구간인 하위 45~70% 노인은 월 35만원을 그대로 받는다.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와 같은 금액이다. 대상은 약 290만명이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은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더 얹어주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이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소득층 보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상위 구간 수급자는 실질적으로 덜 받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편안의 효과는 11월 6일 토론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11월 6일 토론회 장기 빈곤 악화 우려 제기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는 정부 기초연금 개편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가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 이름은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바람직한 기초연금 개편의 길이다. 시민과 전문가들은 개편안을 원점에서 다시 공론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수정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후연구원은 장기 분석 결과를 내놨다. 개편안이 그대로 이어지면 2035년 노인빈곤율은 38.89%가 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의 38.52%보다 0.37%포인트 높다. 2035년 수급자의 37.1%는 현행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된다. 1인당 월평균 4만6000원을 손해 보는 셈이다.

토론회에서는 개편 추진 과정에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민 증언에 나선 심재환 한국노총 전국시니어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차등지급이 노후소득 보장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편안이 지속되면 수급자 10명 가운데 4명은 현행보다 덜 받게 된다는 분석이다. 시민단체들은 원점에서 국민 공론화를 우선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이 장기적으로 빈곤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같은 재정을 쓰는데도 10년 뒤 빈곤율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대안도 제시됐다. 보충적소득보장제와 최저연금보장제가 거론됐다. 개편안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027년 4월부터 거주 5년 요건도 강화

정부 기초연금 개편에는 수급 자격 강화도 포함됐다. 2027년 4월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연령과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거주 기간 요건이 없었다. 해외 소득과 재산 신고 의무도 새로 생긴다.

배경에는 복수국적 수급자 증가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는 2021년 3621명에서 2025년 8176명으로 늘었다. 4년 새 125.8% 증가한 수치다. 월평균 수급액도 27만2000원에서 32만원으로 올랐다.

입국 직후 연금을 받는 사례를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해외 자산 검증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도 개선의 배경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와 금융 정보 교환 체계를 활용한 해외 자산 검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급 자격이 강화되는 만큼 신청 전 본인의 거주 기간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금 기초연금은 얼마 신청은 어디서

정부 기초연금 개편이 시행되기 전인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700원이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 20%가 적용돼 최대 55만9520원이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정한다.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다. 개별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감액이 검토된다. 2026년 기준 검토 기준은 월 약 52만4550원이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씩 줄어든다. 정부가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10월 30일부터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가 간소화됐다. 배우자 동의는 휴대전화 문자로, 추가 서류는 나중에 내도 신청을 마칠 수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받을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어 지금은 받지 못해도 이력이 남는다. 나중에 조건이 달라지면 다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온라인 신청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