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2028년부터 단계 시행 전문가가 굴리는 내 퇴직금 총정리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2026년 11월 6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핵심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은 전문가가 적립금을 대신 굴리는 제도다. 501조 원이 넘는 퇴직연금 시장이 21년 만에 바뀌는 셈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왜 지금 화제인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열었다. 근로복지공단과 은행, 보험, 증권사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했다.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핵심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두고 현장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퇴직연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강조했다.

돈은 커졌는데 노후 소득을 지켜주는 기능은 약하다는 지적이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다. 지난해 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501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1% 늘었다. 그런데 연간 수익률은 6.47%에 그쳐 국민연금 18.82%의 3분의 1 수준이다. 퇴직연금 수령자의 83%는 연금이 아니라 일시금으로 받아간다. 중도 해지와 인출 규모도 연간 18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 8229억 원이다.

계약형과 기금형, 무엇이 달라지나

지금의 퇴직연금은 대부분 계약형이다. 가입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투자 상품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바꾸는 것은 투자 결정의 주체다. 가입자는 수탁법인만 고르면 된다. 수탁법인이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모아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자산 배분과 운용을 맡는다. 상품을 하나하나 고르기 어려운 가입자도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 수익과 손실은 어느 쪽이든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적용 대상은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한정됐다. 받을 돈이 이미 정해진 확정급여형(DB)은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말 기준 DB 적립금은 228조9000억 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한다. DC와 IRP 적립금 272조5000억 원이 기금형의 적용 범위에 해당한다. 한 사업장 안에서 계약형과 기금형을 함께 둘 수도 있다.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아 특정 기금을 기본값으로 정할 수 있고, 기금형으로 옮겼다가 계약형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 계약형 사업장은 그대로 유지해도 된다.

수탁법인은 누가 만들고 책임은 누가 지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의 핵심 주체인 수탁법인은 설립 주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여럿이 모여 세우는 금융기관 개방형, 여러 사용자나 노사단체가 연합해 만드는 연합형,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처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개방형이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영리 주식회사로 최소자본금은 120억 원이다. 수탁법인은 노사와 전문가, 정부로 구성된 인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수탁법인의 책임은 무겁게 설계됐다. 투자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영역에서는 입증책임이 뒤집힌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이 없다는 것을 수탁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수탁법인은 적립금의 0.25%를 운영위험준비금으로 쌓아야 한다. 자산 보관과 기준가 산출은 외부에 위탁하되 투자 정책 결정 같은 핵심 업무는 수탁법인이 직접 수행한다. 금융감독원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과정에서 금융회사 간 과당 경쟁을 경계했다. 계열사 상품을 부당하게 우대하지 말고 운용 성과를 중심으로 경쟁하라는 주문이다.

내 퇴직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나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함께 추진되는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일정도 함께 나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다. 2029년에는 10~99인 사업장, 2030년에는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의무는 각 단계 시행 이후에 쌓이는 근속분부터 적용되고 이전 근속분까지 소급하지는 않는다. 적립을 마치지 못한 사업장은 공적 기금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되 이후 탈퇴할 수 있다. 30인 미만 사업장이 조기에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지원한다.

수령 방식도 바뀐다. 정부는 일시금보다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지급을 기본값으로 두기로 했다. 일시금을 원하면 가입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수령 방식별 예상 지급액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현행 70%에서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등이 투자 대상에 추가된다.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품도 확대해 중도 해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실질 소득대체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연금과 함께 OECD 권고 수준에 다가서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금융권도 움직이고 있다. NH농협금융지주는 퇴직연금 제도개편 대응 전담 조직을 운영하고 KB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는 계열사가 모두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꾸렸다. 하나금융지주는 기금형 제도를 먼저 도입한 호주와 영국을 방문해 현지 조사를 마쳤다. 국민연금공단이 기금형 수탁법인으로 참여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곧 수익률 상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투자 자산 가치가 떨어져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운용을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해도 투자 성과에 따른 손익은 가입자의 몫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