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 7단계 제안 압축해 이틀 안에 개방 가능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이 구체화됐다. 이란 정부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비롯한 자국의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면 이틀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다고 2일(현지 시간) 밝혔다. 카타르의 중재로 미국과 간접 협상을 이어가던 이란은 기존 협상안을 이틀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압축했다고 설명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의 핵심과 남은 변수를 정리했다.

바가이 대변인이 밝힌 이틀 개방 발언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일(현지 시간) 정례 언론 브리핑에서 중재국을 통한 미국과의 협상 근간이 여전히 이란의 7단계 제안이며 이를 이틀 안에 이행할 수 있도록 압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측 요구가 충족되면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가 회복되고 단기간 내에 협상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의 전제는 미국의 선행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바가이 대변인은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를 포함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떠한 최종 합의도 진전될 수 없으며 해협 역시 개방되거나 안전해질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7단계 제안이란 무엇인가

7단계 제안은 이란이 지난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에 전달한 협상안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와 동결자금 즉시 반환,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면제, 모든 전선에서 전투 중단 등을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7일 이내에 재개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은 이 7단계 제안을 이틀 안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압축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제안에 대해 거부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이란 측은 협상 국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일(현지 시간)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에게 중재국들과 이른바 이틀 제안에 관한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란 대표단은 현재 중재국인 카타르에서 관련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둘러싼 논의가 외교 채널을 통해 진행 중인 셈이다.

미국의 해상봉쇄와 이란이 요구한 조건들

이란이 요구하는 조건의 핵심은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 위반 이후 미국이 부과한 제재의 철회와 동결된 이란 자산의 반환이다. 이란 측은 해상봉쇄 해제와 동결된 이란 자금의 전액 해제,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제재 면제 복원, 레바논을 포함한 역내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항행 경로 설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은 미국의 선행 조치가 있을 때만 성립한다는 게 이란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카타르의 중재로 간접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직접 대화 대신 중재국을 통한 간접 협상 형식이라 진전 속도는 더딜 수 있지만 양측 모두 협상 채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이 현실이 되려면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와 제재 철회가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미국의 해상봉쇄는 이란과의 양해각서 위반 이후 가해진 제재의 연장선에 있다. 바가이 대변인은 이슬라마바드 합의를 어긴 뒤 미국이 부과한 모든 제재의 철회와 동결된 이란 자산의 반환이 요구 사항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은 결국 미국의 제재 철회라는 큰 틀에서 협상되는 셈이다. 해협 개방과 제재 해제, 협상 재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라 어느 한 축이라도 막히면 진전이 멈춘다.

이틀 계획과 기존 7일 계획의 차이

이란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이틀 계획은 기존 7일 계획에서 이행 기간을 크게 단축한 것이다. 기존 7일 계획은 이란의 요구 조건이 충족되면 6일째 되는 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7일째 되는 날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이 적용되는 이틀 계획에서는 미국이 첫날 일련의 합의 이행 조치를 취하고 둘째 날 해협이 개방된다. 선박 통행량은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남은 변수와 향후 일정

가장 큰 변수는 미국의 수용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7단계 제안에 대해 거부를 표명했다. 미국이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을 받아들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란 측은 중재국들과의 협의가 순조롭다고 설명했지만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와 제재 철회가 선행되어야 해협 개방이 현실화된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이 실현되면 해협의 선박 통행량은 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이 목표다. 카타르를 중심으로 한 간접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과 미국이 주고받는 메시지가 해협 개방 시점을 좌우할 전망이다. 양측의 협상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추가 대화의 여지를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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