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포용금융 성적표 내년 3월 첫 공개 잘하면 출연금 깎아준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가 2026년 10월 28일 공개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양재타워에서 열린 제7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얼마나 지원했는지 점수로 매겨 등급을 공개하겠다는 내용이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는 내년부터 은행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가 될 전망이다.

평가 대상은 국내은행 17곳이다. 대형은행 6곳과 중소형은행 8곳, 인터넷은행 3곳으로 나뉜다. 은행 규모와 영업 형태가 다른 점을 고려해 세 그룹 안에서 상대평가를 한다.

대형은행에는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이 포함된다. 인터넷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가 대상이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 평가 방식은 5개 부문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는 1000점 만점으로 매겨진다. 자금공급이 350점, 채무조정이 350점으로 두 부문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지배구조와 사회적 배려, 비금융서비스는 각각 100점씩이다.

자금공급에서는 정책서민금융과 새희망홀씨, 중금리대출 같은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 규모를 본다. 대출 금리 수준과 성실하게 갚은 고객에게 준 혜택도 함께 평가한다.

채무조정 부문에서는 빚을 얼마나 줄여줬는지와 조정 이후 상환이 안정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핀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은행 자체 채무조정이 모두 평가 대상이다. 특히 은행이 먼저 나서 원리금을 감면하는 자체 채무조정에 100점이 배정됐다.

평가 결과는 S와 A, B, C 네 등급으로 나뉜다. 금융감독원이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고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회가 결과를 확정한다.

잘하면 출연금 깎아주고 못하면 더 낸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의 등급은 실제 돈과 연결된다. 우수 등급을 받은 은행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최대 20%까지 감경받는다. 반대로 미흡한 은행은 같은 범위에서 출연금을 더 내야 한다.

우수 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도 최대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경영실태평가에도 평가 결과가 반영된다.

다만 올해 실적에 대한 첫 평가는 시범운영으로 진행된다. 시범 평가에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바로 적용하지 않는다. 첫 결과는 우수 은행 위주로 공개될 예정이다.

본격적인 출연금 차등은 이후 실적부터 적용되는 구조다. 은행들은 첫 성적표가 나오기 전부터 조직과 상품,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있다.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달라지는 점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가 중요한 이유는 평가 기준이 대출 규모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과 중저신용자에게 적용한 금리와 상환 혜택까지 함께 본다. 대출을 많이 내주는 것만으로는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

갚기 어려운 고객의 빚을 어떻게 조정했는지, 조정 이후에도 정상 상환이 이어졌는지가 핵심이다. 지원의 양보다 질을 보겠다는 취지다.

고용과 복지 연계 지원, 금융 접근성 개선 노력도 평가 항목에 들어간다. 은행이 포용금융 전담 조직을 갖추고 있는지, 임원의 성과지표에 포용금융 실적을 반영했는지도 본다.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경영 전반에 포용금융이 자리 잡았는지를 가늠하겠다는 뜻이다. 서민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의 태도 변화가 체감될 수 있다.

장기연체 채권 4조9000억 원 정리도 함께 발표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개선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7개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모두 59조6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연체 기간이 15년 이상인 약 4조9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정리한다.

연체 후 5년이 지나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산 은닉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장기연체 채권은 소각 방향으로 정리된다.

이 조치는 오래된 빚에 발목이 잡힌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데 초점이 있다. 채권 회수보다 채무자의 회복을 앞세우겠다는 방향이다. 금융공공기관마다 달랐던 부실채권 관리 기준도 통일한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와 함께 채무자 보호라는 큰 흐름 안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다.

줄 세우기와 경영 자율성 논란도 있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은행 간 줄 세우기가 과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급을 의식해 실적 쌓기에 치중하면 실질적인 지원보다 형식적인 조직 신설이나 상품 늘리기에 그칠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재가 완화되는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정부가 은행의 내부 조직과 성과평가체계까지 평가하는 것이 경영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지적도 있다. 은행마다 여건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평가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군별 상대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 이런 문제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첫 시범 평가 결과가 나오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첫 공개는 내년 3월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의 첫 결과는 내년 3월 중 공개된다.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앞으로 2금융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 시작해 금융권 전반으로 제도가 넓어지는 셈이다. 첫 성적표가 어떤 은행을 우수 은행으로 가릴지 관심이 모인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가 은행을 고르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서민금융 상품의 금리와 채무조정 실적이 등급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만 등급만으로 은행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상품 조건과 본인의 상환 능력, 상담 창구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 포용금융 성적표는 이제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