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유예 2029년으로 2년 늦춘다 네 번째 연기 배경 정리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11월 5일 공식화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네 번째 연기다.

2029년 1월 시행, 국회 협의가 남았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핵심은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에서 2029년 1월로 2년 늦추는 것이다. 다만 발표만으로 유예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이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7년 정기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과거 세 차례 유예에 이어 한 번 더 유예를 말하게 돼 송구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은 견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년의 준비기간을 활용해 2029년에는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네 번째 연기, 2022년에서 2029년까지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이 결정됐다. 당초 시행 시점은 2022년 1월이었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미비와 투자자 보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시행은 2023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시장 여건과 제도 정비 등을 이유로 2025년으로, 다시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7년 1월로 늦춰졌다. 이번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2029년 1월 시행으로 네 번째 유예가 된다.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의 결정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됐다면 첫 양도세 신고 시점은 2028년 5월이었다. 정부는 두 달을 남기고 방향을 틀었다. 그 배경에는 해외 과세정보 확보 문제가 있다.

유예 요구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면서 여야 모두 재차 유예를 요구했다. 정부는 업계와 정치권의 의견을 수용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을 두 달 앞두고 방향을 튼 배경에는 이 같은 여론도 작용했다.

미국 정보교환 2029년, 국내 시장 불이익 우려

정부가 유예의 가장 큰 이유로 든 것은 해외 과세정보 확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추진하는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카프를 통한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은 내년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미국은 2029년부터 참여한다. 미국과의 가상자산 과세정보 교환이 2029년부터 이뤄지는 만큼, 당장 과세하면 해외에 비해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디지털자산법 제정도 변수로 꼽혔다.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와 사업자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법 제정으로 관련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2년의 추가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은 제도를 다듬는 시간으로 쓰겠다는 구상이다.

손실 3년 이월공제, 투자자에게 달라지는 것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함께 추진되는 손실 이월공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 손실을 향후 3년간 이월해 이익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국회와 협의해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방식이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2032년의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다.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한 뒤 다음 해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과세 방식 자체는 기존 틀을 유지한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 중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기타소득세가 매겨진다. 과세 대상은 양도와 대여로 얻은 소득이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다.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는 제도가 적용된다. 일본도 2028년부터 가상자산 투자 손실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2년 동안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나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기간 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해 운영한다.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참여해 해외 과세 인프라 확충과 과세 제도 합리화 등을 논의한다. 워킹그룹은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에는 가상자산 세부 과세기준을 발표해 시장과 납세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과세 인프라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통한 국제 정보교환체계 구축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과세자료를 연계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이어진다. 정부는 과세기준을 적기에 마련하고 가격 변동성을 상쇄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2년 뒤 과세가 시작될 때 납세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안내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 입장에서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과세가 미뤄지면서 2027년과 2028년에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유예는 폐지가 아니다. 정부는 2029년 시행을 전제로 준비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끝난 뒤의 과세는 이미 예고된 일정이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