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으로 8500억 늘어난다, 2035년 개항 청신호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이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0월 28일 당정협의에서 부지조성 공사비를 10조7000억원에서 11조5500억원으로 8500억원가량 늘리기로 합의했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의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사비 갈등으로 표류하던 착공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당정, 10월 28일 특별법 개정에 합의하다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복기왕 민주당 국토위 간사는 관련 입법의 신속한 통과를 약속했다. 이번 합의로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논의는 정부 차원의 공식 결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합의의 핵심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증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현행 ‘계약 체결일’에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날’로 바꾸는 내용을 담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공사비를 기존 10조7000억원에서 11조5500억원으로 8500억원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증액안 4800억원보다 대폭 늘어난 규모다.

홍지선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한 핵심 국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계약 이전에 물가가 상승한 경우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이 현실화되면 우선협상대상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왜 특별법까지 꺼냈나

쟁점은 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이 여러 차례 유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됐다.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계약 체결 이후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직후 2026년 2월 중동전쟁 발발로 물가가 급상승한 만큼, 공사비 증액 없이는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컨소시엄이 요구한 증액 규모는 6200억원으로, 부지조성공사비 약 10조7000억원에 공사비 상승률 5.8%를 적용한 금액이다. 핵심은 계약 이전의 물가 상승분을 인정받는 것이다.

정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원의 공사비를 추가로 인정할 경우 배임 등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안은 그런 우려를 특별법 개정이라는 명시적 근거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당정이 검토하는 8500억원은 시공사 요구액 6200억원보다 2300억원 많은 규모다. 요구를 상회하는 증액으로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정 국책사업에 예외를 허용하면 다른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수 있다는 선례 리스크 지적이다. 계약 체결 전 상승 비용을 보전해주는 선례가 생기면 국가계약 원칙이 흔들리고, 국가 재정운용의 예측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국회는 이번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기왕 간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축인 가덕도신공항의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라고 설명했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와 대우건설 컨소시엄 간 계약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내 착공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착공 시계는 아직 흐릿하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11월 초로 예정했던 우선시공분 착공 시기를 연내로 연기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과의 공사비 상승분 합의가 지연된 탓이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합의가 나왔지만, 본계약 체결까지는 아직 길이 남아 있다.

정부는 올해 우선시공분 착공을 거쳐 2027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 2035년 개항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시공사 간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목표 시점에 맞춰 공사 일정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컨소시엄에 참여한 중견 건설사 BS한양이 탈퇴를 공식 요청하면서 구성 자체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부산 지역 경제계는 착공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개항 이후 김해국제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대체할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계획돼 있다. 이번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으로 착공 지연의 발목이 풀리면 지역 건설업계와 물류업계의 투자 기대감도 되살아날 수 있다.

11월 2일에는 국민의힘 부산 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늑장 대응과 책임 떠넘기기로 가덕도신공항 연내 착공이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으로 즉시 매듭지을 수 있는 문제를 불확실한 특별법 개정 뒤로 숨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바다를 매립하고 연약지반을 개량해야 하는 대규모 토목사업이라 고난도 공사로 분류된다. 공사기간은 당초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어났고, 개항 시점도 여러 차례 조정 끝에 2035년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이 이 모든 일정에 물꼬를 트는 첫 단추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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