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대 신설 확정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2030년 첫 신입생 맞는다

지역의대 신설 확정이 4일 발표됐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와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최종 선정하고,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의 의대 정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번 지역의대 신설 확정으로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의대 설립 절차가 본격화한다.

순천대 60명·경국대 40명, 총 100명 배정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지역의대 신설 지역·대학 선정 및 정원 배정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순천대학교에 60명, 경상북도 국립경국대학교에 40명을 배정한 것이 핵심이다. 합계 100명 규모다. 지난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30년과 2031년 신설 지역의대에서 연간 100명 규모의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역별 정원 배분은 각 지역의 의료 여건과 대학의 교육·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개교 초기 100명 규모를 한 번에 운영하기 어려운 전남광주에는 60명을 배정했다. 이미 남부권에 동국대 의대(55명)가 있는 경북에는 40명을 배정했다. 정부는 2029년 의사 인력 수급 재추계 때 대학의 준비 상황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2032년 이후 추가 정원 배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순천대에 60명, 경국대에 40명을 배정한 구체적 배경도 공개됐다. 전남광주는 신설 의대에서 100명 규모를 한 번에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경북은 남부권에 이미 55명 규모의 동국대 의대가 소재한 점이 반영됐다. 지역의대 신설 확정 이후에도 정원 조정 여지는 남아 있다.

이번 지역의대 신설 확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의 일환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지난 7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기획단을 꾸려 신설 지역과 대학 선정 기준을 논의해왔다. 후보지역 선정에는 의료 접근성과 의료공급 부족, 의료 취약도, 정책효과성 등 4개 분야 13개 지표가 활용됐다. 지역의대 신설 확정으로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순천대 선정 과정의 논란과 정부의 입장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대학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립목포대와 순천대 간 통합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고, 두 대학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전남은 지자체에 후보 국립대 추천 기회를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했다. 전남연구원이 주관한 심사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순천대가 지역의대 후보 대학으로 최종 추천됐다.

전남 지역의 의대 신설은 40년 숙원사업으로 불려왔다. 의료 취약지였던 전남에 국립의대가 들어서는 것은 이번 지역의대 신설 확정이 처음이다. 그만큼 선정 과정에 쏠린 지역사회의 관심도 뜨거웠다. 순천대와 목포대의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다.

전남연구원이 주관한 심사는 지난 8월 30일 마무리됐다. 순천대가 최종 후보로 추천되면서 전남 지역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의 큰 고비를 넘었다. 다만 추천 이후에도 부지 확보 계획과 심사 절차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정부는 지역의대 신설 확정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위법·하자가 없다는 결론을 재확인했다.

이후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확보 계획만 제출한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전남연구원 심사 중 설계·건축 전문가가 없었던 점, 의료취약성 평가 항목이 미반영된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정부는 법률 자문을 거쳐 위법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다. 복수의 외부 법률 자문에서도 추천을 반려할 수준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심사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대는 시가 무상 임대하는 조래동 시유지를 의대·병원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경국대 선정은 상대적으로 순조로웠다. 경상북도는 국립경국대학교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하고 대학과 공동으로 의대 설립 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경국대는 2025년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통합해 출범한 경북 유일의 국립 종합대학이다. 안동 캠퍼스에 의대를 둔다는 구상이다.

목포대 탈락 반발과 2030년 로드맵

선정 결과를 둘러싼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 지역사회는 후보 대학 추천 과정에서 목포대가 배제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는 남은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지역별로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을 구성한다.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 절차에 차례로 착수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공동으로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도 설치해 전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지역의대 신설 확정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반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선정된 두 대학은 앞으로 시도-대학 지역의대 설립 추진단과 함께 의대와 교육병원 신설 계획을 구체화해 나간다. 교육부와 복지부가 공동 설치하는 지역의대 설립 지원단은 대학 설립 준비부터 교육과정 운영, 교육병원 신설까지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지역의대 신설 확정이 실행 궤도에 오른 만큼, 2030년 첫 입학까지 남은 4년여의 준비 과정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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