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637억 인앱결제 강제에 3년 만의 제재 확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2026년 10월 28일 의결했다.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규모는 총 637억1000만 원이다. 구글에는 429억 원, 애플에는 208억1000만 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결정은 앱마켓 결제 정책을 둘러싼 3년 만의 제재 결론이다.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소식은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직접 닿는 사안이다. 앱 안에서 결제할 때 어떤 결제 수단을 쓸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미통위는 두 회사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시정명령도 함께 내려져 결제 정책과 업무 처리 절차를 고치도록 했다.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결정 핵심 정리

방미통위는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안을 의결했다. 두 회사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인정됐다.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와 함께 시정명령도 의결됐다. 형사고발 안건은 논의 끝에 고발하지 않기로 정해졌다.

방미통위는 위반 행위 중지와 결제 정책 개선,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두 회사는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과징금 액수만 보면 구글 부담이 애플보다 두 배 이상 크다. 그러나 제재의 무게는 금액보다 결제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 있다.

인앱결제 강제 무엇이 문제였나

핵심 쟁점은 앱 개발사가 결제 방식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었는지이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고 외부결제를 제한했다. 제3자 결제를 도입하려는 개발사에는 26%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구독 관리 등 일부 기능이 제외된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는 말이 실질적인 선택권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이 크고 기능이 빠지면 개발사는 결국 자사 인앱결제를 택할 수밖에 없다. 방미통위는 이를 사실상 자사 결제 방식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로 봤다.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판단의 출발점도 바로 이 지점이다.

구글과 애플 위반 내용 차이

두 회사의 위반 내용은 같지 않다. 구글은 제3자 결제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결제 방식별 요금 표시를 제한한 점이 지적됐다. 이용자가 결제 방식에 따라 얼마를 내는지 비교하기 어렵게 만든 셈이다. 애플은 제3자 결제를 도입할 때 별도로 앱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외부 결제 이용을 어렵게 했다.

앱 심사 지연 문제도 공통으로 지적됐다. 두 회사는 앱 심사가 늦어질 때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개발사 입장에서는 심사가 왜 늦어지는지, 언제 끝나는지 알 수 없어 사업 일정이 흔들린다. 애플은 국내외 개발사에 차별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을 적용한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는데,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세 포함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매긴 점이 문제로 꼽혔다.

2021년 법 도입부터 3년 만의 결론까지

이번 제재는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도입 이후 첫 제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통위는 2022년 조사에 착수했고, 2023년 10월 총 680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사전통지했다. 그러나 2인 체제 논란과 위원장 탄핵 등으로 의결이 장기간 미뤄졌다. 방미통위 정상 가동으로 절차가 재개되면서 약 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났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2023년 10월 시정조치안을 통지한 이후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제재 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앱마켓 결제 관행은 그대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결정은 금액보다 시정명령의 실행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통지 때 680억 원이었던 과징금은 최종 의결에서 637억1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달라지는 점

개발사 입장에서는 결제 방식 선택 폭이 넓어질 여지가 생긴다. 외부결제 제한이 풀리고 제3자 결제 조건이 개선되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앱 심사 지연 사유와 일정 안내가 개선되면 출시 일정도 예측하기 쉬워진다. 다만 실제 정책 변경 내용은 두 회사가 제출할 이행계획과 그 이후 조치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당장 체감할 변화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결제 수단이 늘어나면 같은 앱이라도 결제 경로에 따라 가격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자체가 이용자 요금을 바로 낮추는 조치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정명령이 앱마켓 화면과 결제 절차에 실제로 반영되는지이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

다음 단계는 두 회사의 이행계획 제출과 이행 결과 보고이다. 방미통위가 명령한 결제 정책 개선과 업무 처리 절차 개선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관건이다. 제3자 결제 수수료와 기능 제한이 실제로 완화되는지, 외부결제 제한이 풀리는지를 봐야 한다. 앱 심사 안내 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이번 결정이 앱마켓 경쟁 환경에 어떤 선례로 남을지도 주목된다. 2021년 법 도입 이후 첫 제재인 만큼, 이후 유사 사안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개발사와 이용자는 공식 발표와 이행계획 내용을 기준으로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구글 애플 과징금 부과 이후의 후속 조치가 이번 제재의 실효성을 가를 것이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앱 결제 화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결제 수단을 고를 때 외부결제나 제3자 결제가 실제로 선택지에 오르는지, 수수료와 가격 표시가 투명하게 보이는지가 기준이다. 개발자 공지나 앱 업데이트 안내에 결제 정책 변경 내용이 담기는지도 함께 살펴볼 만하다. 공식 발표 외의 추측성 정보보다는 방미통위 보도자료와 두 회사의 이행계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