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구속영장 신청 1년 2개월 수사 끝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강호동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오늘 저녁 금융권과 농협 안팎을 뒤흔들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1억원대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강호동 구속영장 신청에 따라 공소청은 강 회장 면담 등을 거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1억대 금품 수수 혐의가 영장 신청의 핵심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적용한 핵심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농협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였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강호동 구속영장 신청과 함께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5월 장모상 당시 수억원의 부의금을 받은 부분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여기에 농협중앙회 공금 유용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혐의가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의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도 공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기간이던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 사이, 농협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 제공의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 전후의 돈 흐름이 수사의 핵심 타깃이 된 셈이다.

강 회장은 경남 합천의 율곡농협 조합장 출신이다. 2024년 치러진 제25대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4년 임기의 수장에 올랐다. 농협중앙회는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농협의 경제·금융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수장의 신병 확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조직 전체의 신뢰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세 차례 소환 조사 끝, 마지막 조사 닷새 만

수사의 시간표는 꽤 길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강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에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와 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어 올해 4월 4일과 10월 19일, 10월 29일 등 총 세 차례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마지막 소환 조사에서 닷새 만에 영장이 신청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찰은 세 차례 조사를 거치며 혐의를 다졌다는 입장이다. 강호동 구속영장 신청은 수사 착수 1년 2개월 만에 이뤄진 것이지만, 실제 신병 확보 움직임은 최근에야 본격화한 셈이다. 강 회장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증거 확보에 공을 들였다. 본사 압수수색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강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올해 4월 4일 첫 소환 조사를 시작으로 지난달 19일과 29일 추가 조사를 이어갔고, 세 번째 조사 직후 내부 논의를 거쳐 영장 신청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인다. 1년 넘게 이어진 수사의 물밑 작업이 이번 신청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4일 오전 강 회장은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강호동 구속영장 신청 이후에도 수사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강 회장 측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공방은 공소청의 청구 여부 결정 이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영장 신청과 구속, 남은 절차는

이번에 이뤄진 것은 경찰의 영장 신청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가 전날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단계에 불과하다. 공소청은 아직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신청이 그대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만 법원에 청구를 할 수 있다. 공소청은 강 회장 면담 등을 거쳐 조만간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구가 이뤄지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어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각 단계마다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신병 확보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공소청의 검토는 여러 각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신청 내용의 신빙성은 물론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진다. 지난달 29일 세 번째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과 자료가 검토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소청의 판단이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가 최대 관건이다. 1년 2개월에 걸친 경찰의 수사가 공소청의 문턱을 넘을지, 아니면 보완 수사 요구로 이어질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 강호동 구속영장 신청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공소청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발부 여부를 가린다. 즉 이번 강호동 구속영장 신청은 신병 확보를 향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 농협중앙회는 회장 한 사람의 문제로 조직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았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주 묻는 질문